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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논의 어디까지, 1967년생은 해당될까

쉬운경제풀이 2026. 11. 11. 15:50

60세 정년이 코앞인데 정년연장 소식만 기다리고 계시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논의가 연말 막바지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내년 60세가 되는 1967년생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정리했어요.

 

지금 논의되는 정년연장 안, 핵심은 단계적 시행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예요. 60세에 퇴직하고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까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구조예요.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에 65세까지 늦춰지기 때문에, 정년을 65세로 맞추자는 게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중재안 초안을 마련했어요.

 

초안의 핵심은 단계적 연장이에요. 2029년에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에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담겼어요. 정년이 늘어나도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도 논의되고 있어요. 재고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고용하되 예외 기준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하지만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어요. 노동계는 시행 시기가 너무 늦어 정년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연내 법안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정기국회가 12월 초면 끝나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내년 초로 미뤄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양대 노총은 10월 29일 특위 재개와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어요.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정년연장 법안은 아직 없어요.

 

 

1967년생은 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내년이면 60세가 되는 1967년생은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위 초안대로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초안의 첫 적용 시점이 2029년 61세이기 때문이에요. 1967년생은 2027년에 만 60세가 돼요. 법이 2029년부터 적용되면, 이미 정년을 맞은 1967년생과 1968년생은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노동계가 시행 시기가 늦다고 지적하는 이유예요. 정년퇴직 이후 소득 공백이 가장 급한 세대가 정작 혜택을 못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경영계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예요. 최종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적용 대상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회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예요.

 

 

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준비할 3가지

첫째, 내 연금 수급 시기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달라져요. 1968년생부터 수급 연령이 65세가 돼요. 내 수급 개시 연령이 언제인지,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정년연장이 돼도 연금 수급 시기가 당겨지는 건 아니에요.

 

둘째, 퇴직 후 재고용과 재취업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정년연장 논의와 별개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가 있는지, 임금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재취업을 생각한다면 자격증이나 직무 교육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셋째, 노후 현금흐름을 따로 준비하세요. 정년이 연장돼도 60세 이후 소득이 예전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임금체계가 조정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배당이나 저축으로 노후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준비하는 게 좋아요. 배당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삼성전자 배당금 3분기 주당 4,601원, 11월 27일 지급 일정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회초년생부터 목돈을 만드는 방법은 청년미래적금 글에서 정리했어요. 정년연장 법안이 확정되면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를 다시 정리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