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0세에서 65세, 지금 논의 상황 정리
법정 정년은 지금도 60세이고, 65세로 올리는 법안은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몇 년생부터 해당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정년연장 소식이 나올 때마다 내 나이도 해당되는지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65세 정년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서, 몇 년생부터 적용된다는 말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국회에는 여러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고, 정부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1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단계와 날짜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고,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60세로 보기 때문에,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연장 논의가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함께 거론되는 이유는 소득 공백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1969년생부터 65세에 받기 시작하므로, 60세에 퇴직하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1일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을 밝혔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현재까지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고, 논의는 국회 법안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회에는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습니다. 법안들은 정년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담고 있고, 계속고용 의무화를 함께 다루는 안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안 제출 일정은 밝히지 않았고, 사회적 대화가 무르익으면 정부안을 조속히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별 단계 일정과 몇 년생부터
국회에 올라간 법안 가운데 단계 일정이 적힌 안은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 63세로 올리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는 일정입니다.
박해철 의원안과 김주영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 등 네 건이 같은 일정입니다.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부칙을 담고 있어, 2027년 시행을 위해서는 상반기 안에 공포돼야 합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6월께 만든 절충안은 2029년에 정년을 61세로 올리는 안입니다.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에 65세가 되는 일정인데, 아직 법안으로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정년연장이 몇 년생부터 적용될지는 시행일과 단계별 일정이 법으로 정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정해진 출생연도는 없으므로, 법 통과 여부와 시행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의무 대상은 2027년 7월 1일부터 500명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기업으로 넓어지는데, 정년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법령, 국회 의안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 현재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년연장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므로, 법안 통과 여부와 시행일은 공식 발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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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odstrum / Flickr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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