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 수순, 한중 FTA 타결 내용 정리
한국과 중국이 11월 18일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타결하면서 10년 이어진 한한령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타결 내용과 남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막혀 있던 중국 시장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소식에 K콘텐츠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게임과 영화, 관광까지 한꺼번에 언급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전면 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서, 어디까지 풀리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11월 18일 타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중 FTA 타결, 8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 3월에 시작된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된 셈입니다.
이번 협상은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약 11년 만에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상을 매듭지은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남은 일부 문안 정리는 실무 협의로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선전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타결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한령 해제,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합의로 중국은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준다는 뜻이라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게임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띕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콘텐츠 사전심사의 비차별 원칙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도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광과 공연,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게임 분야에서 투자가 개방되는 흐름이라 파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한령은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행돼 1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타결로 한류 콘텐츠 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공연 재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임 판호, 이미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게임 분야 한한령은 2017년 3월 한국산 게임 판호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약 3년 동안 한국 게임 판호가 한 건도 나오지 않다가 2020년부터 조금씩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한국 게임 7종에 대거 판호가 발급됐고, 이후 대형 게임사 신작들이 차례로 판호를 받아 진출했습니다. 올해 초부터도 판호 발급은 비교적 잘 되던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한한령 해제를 환영하면서도, 한국 게임 프리미엄은 이미 많이 사라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판호 발급 속도와 게임 자체의 경쟁력이 흥행을 가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면 해제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합의만으로 한한령이 완전히 풀렸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이 한국 영화 개봉이나 게임 서비스 허가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K팝 공연과 한국 방송 콘텐츠 유통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효과는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 승인과 공연 허가 같은 후속 조치를 통해 확인될 전망입니다.
이번 선언은 협상의 실질 타결 단계라서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발효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속도와 실제 허가 사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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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사진: Peter Kaminski / Flickr (CC BY)
사진: Peter Kaminski / Flickr (CC BY)